궤도운송법 제7조의2(시험운행)
Track Transport Act, Article 7-2 (Trial Run)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Where a track business operator or dedicated track operator intends to operate a business with a permit or a permit for change for track business, or to operate a track with approval or approval for change for a dedicated track, the operator shall conduct a trial run, before the completion inspection under Article 8, to confirm the safety of the track facilities and check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etc.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시험기간,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methods, test period, safety standards, etc. of the trial ru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