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6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6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y에니 of어^v브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