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등)

①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전용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신설 2013.3.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is이즈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etc.엣세터^r러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etc.엣세터^r러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etc.엣세터^r러 spans스팬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shall섈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3)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조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궤도사업"은 "전용궤도"로, "궤도사업자"는 "전용궤도운영자"로, "허가"는 "승인"으로, "변경허가"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2>

(4) Article아터클 4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s트^r랙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permit"퍼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ㆍ신고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reports,^r리포츠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