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Track Transport Act, Article 18 (Relationship Between Roads and Track Facilities)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Matters concerning the following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도로 점용료 및 공사 비용의 부담 등
1. Road occupancy fees and the bearing of construction costs, etc. where track facilities are constructed on a road under the Road Act;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설된 궤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보상 및 유지ㆍ보수 등
2. Restoration of roads to their original state, compensation, and maintenance and repair, etc. where track facilities constructed on a road under the Road Act are 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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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