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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궤도운송법 › 제3장 건설

궤도운송법 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Track Transport Act, Article 18 (Relationship Between Roads and Track Facilities)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도로 점용료 및 공사 비용의 부담 등

1.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설된 궤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보상 및 유지ㆍ보수 등

2.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re아 abolished.어발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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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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