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16조(특별건설승인)

① 건설ㆍ설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궤도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형의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르기 어려운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특별건설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r오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ich위치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pographical타퍼그^r래^f피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pproval"),어프^r루^v블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permit퍼밋 for^f포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special스페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② 특별건설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 내용 및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special스페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house인-하우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건설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special스페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④ 특별건설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pecial스페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