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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궤도운송법 ›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궤도운송법 제11조(휴지 또는 폐지)

Track Transport Act, Article 11 (Suspension or Discontinuation)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휴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궤도시설의 파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지 또는 폐지하게 된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discontinue디스컨티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due두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②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정거장, 영업소,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discontinue디스컨티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at앳 stations,스테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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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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