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의3(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①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ㆍ군의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시ㆍ군에 속한 읍ㆍ면ㆍ동으로서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개정 2024.8.30>

(1)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ups,유프스 Myeons,묜즈 and앤드 Dongs당즈 belonging빌롱잉 to투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whose후즈 financial^f퍼낸실 independence인디펜든스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financial^f퍼낸실 independence인디펜든스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which위치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orestry.^f포^r러스트^r리

② 법 제2조제13호에서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2)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power파워 sources소시즈 and앤드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roads"^r로우즈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