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8 (Preparation, Conspiracy, Incitement, and Propaganda)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1) A person who prepares or conspires to commit a crime under Article 5 or 6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a limited term of not less than five years. However, where the person surrenders before carrying out the intended crime, the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or re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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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