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4조(군용물 분실)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74 (Loss of Military Supplies)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responsible for keeping firearms, ammunition, explosives, vehicles, gear, equipment, food, clothing, or other articles used for military purposes who loses them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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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