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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69 (Damaging Military Facilities, etc.)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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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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