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제61조(특수소요)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61 (Special Riot)

집단을 이루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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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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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s더^r렉츠 others어^ð더즈 or오 takes테이크스 the^ð더 lead레드 in인 expanding익스팬딩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group's그^r루프스 strength:스트^r렝^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3. 부화뇌동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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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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