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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8장 항명의 죄

군형법 제47조(명령 위반)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47 (Violation of Orders)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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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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