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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군형법 제35조(근무 태만)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35 (Neglect of Duty)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his히즈 or오 her허 duty두티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1. A어 commander,커맨더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commander,커맨더 who,후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mission,미션 neglects니글렉츠 combat캄뱃 readinessr레디니스 when웬 an앤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with위ð드 theð디 enemy에너미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2.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2.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while와일 leading리딩 a어 unit유닛 or오 troops트r루프스 in인 performing퍼f포밍 a어 mission,미션 abandons어밴든즈 theð더 unit유닛 or오 troops트r루프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when웬 encountering엔카운터r링 theð디 enemy에너미 or오 facingf페이싱 another어너ð더 danger;데인저

3.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attack어택 an앤 enemy에너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duty두티 to투 attack,어택 or오 withdraws위ð드드r로즈 fromf프r럼 a어 danger데인저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naturally내처r럴리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duty두티 to투 face;f페이스

4.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keeping키핑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are아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who,후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abandons어밴든즈 themð뎀 to투 theð디 enemy에너미 without위ð다웃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5.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weapons,웨픈즈 ammunition,애뮤니션 food,f푸드 clothing,클로우ð딩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used유즈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in인 wartime,워타임 in인 times타임즈 of어v브 incident,인서던트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martial마실 law,로 and앤드 who,후 without위ð다웃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causes카지즈 themð뎀 to투 be비 lost로스트 or오 to투 fallf폴 short.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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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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