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24조(직무유기)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24 (Dereliction of Duty)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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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전의 경우: 사형

1. In인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death;데^θ스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2. In인 wartime,워타임 in인 times타임즈 of어^v브 incident,인서던트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martial마실 law:로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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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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