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11 (Providing Military Forces and Military Facilities)
①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1) A person who provides the enemy with a military fortress, camp, or vessel or aircraf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any other place, equipment, or structure used for military purposes, shall be punished by death.
②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A person who provides the enemy with weapons, ammunition, or other articles used for military purposes shall also be punished by the punishmen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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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