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승진)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Military Executive Agencies, Article 23 (Promotion)
① 군무원의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의한다. 다만,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1) Promotion of civilian military employees between grades shall be based on work performance evaluation, career evaluation, and other demonstration of ability. However, promotion to Grade 5 general civilian military employee shall go through examination by a promotion review committee, but where deemed necessary, appointment may be made through a promotion examination.
②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ㆍ승진의 제한을 제외한 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determining persons eligible for promotion, excluding minimum years of service by grade necessary for promotion and restrictions on promoti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basic operating regulations.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romotion review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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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