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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조직 및 정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Military Executive Agencies, Article 15 (Installation of Subordinate Agencies and Lower Organizations)

① 군 책임운영기관에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subordinate서보더네잇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②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ubordinate서보더네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wer로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assigned어사인드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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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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