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Military Executive Agencies, Article 15 (Installation of Subordinate Agencies and Lower Organizations)
① 군 책임운영기관에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1) A military executive agency may have subordinate agencies under Article 15 of the Armed Forces Organization Act.
②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The installation of subordinate agencies and lower organizations and their assigned affai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basic operat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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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