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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위원의 수당)

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와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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