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0조(재심위원회의 회의)
① 재심위원장은 재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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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3장 심사의 청구
① 재심위원장은 재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