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8조(심사 청구의 승계)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심사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을 청구인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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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3장 심사의 청구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심사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을 청구인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