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41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6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법 제41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6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