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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5조(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1. 각종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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