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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7장 특별근무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6조(특별근무)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46 (Special Duty)

① 부대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대별로 당직근무ㆍ영내위병근무 등 특별근무를 실시한다.

(1)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maintain메인테인 discipline디서플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prevent프r리v벤트 variousv베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emergencies,이머전시즈 special스페실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duty두티 officer오f퍼서 duty두티 and앤드 on-base안-베이스 guard가드 duty두티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in인 each이치 unit.유닛

② 특별근무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2) Special스페실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fairlyf페어리 according어코딩 to투 rankr랭크 and앤드 position.퍼지션

③ 특별근무의 구분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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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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