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2조(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32 (Prohibition of Possession and Dissemination of Subversive Materials, etc.)
군인은 불온 유인물ㆍ도서ㆍ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Military personnel shall not produce, copy, possess, carry, disseminate, or acquire subversive leaflets, books, pictures, or other expressive materials, and when they have acquired them, shall immediately report to their superior or an investigative agenc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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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