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30 (Prohibition of Profit-Making Activities and Concurrent Duties)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Military personnel shall not engage in work for profit other than military duties, and shall not concurrently hold other dutie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of work for profit under paragraph (1),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