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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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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24 (Duties of Persons Issuing Orders)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issue이슈 orders오더즈 on안 matters매터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superior's수피r리어즈 orders오더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2) Orders오더즈 shall섈 be비 relayedr릴레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hain체인 of어v브 command.커맨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orders오더즈 may메이 be비 relayedr릴레이드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hain체인 of어v브 command,커맨드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commander커맨더 in인 theð더 chain체인 of어v브 command커맨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Orders오더즈 shall섈 be비 relayedr릴레이드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rders오더즈 theyð데이 have해v브 issued.이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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