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24 (Duties of Persons Issuing Orders)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ilitary personnel shall not issue orders on matters unrelated to duties, contrary to statutes and regulations and the superior's orders in the course of duty, or outside their authority.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2) Orders shall be relayed through the chain of command. However, where unavoidable, orders may be relayed without following the chain of command, and in such cases the person who issues the order and the person who receives it shall notify the intermediate commander in the chain of command without delay.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Orders shall be relayed promptly and accurately.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Military personnel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results of carrying out orders they have issu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