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료권의 보장)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17 (Guarantee of Right to Medical Care)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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