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11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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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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