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준용규정)
고충심사 청구인에 대한 기일 지정 통지, 진술권, 보고 및 통지, 보정명령 및 각하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를 각각 준용한다.
시행 2026.1.8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