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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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rough^θ쓰^r루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not낫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dded.애디드

③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6.8.4>

(3)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has해즈 been빈 referred^r러^f퍼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whether웨^ð더 to투 indict인다잇 is이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or오 a어 criminal크^r리머늘 trial트^r라이얼 is이즈 pending펜딩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reasons^r리즌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negligence네글러전스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following^f팔로잉 a어 lawful로^f플 order오더 of어^v브 a어 superior),수피^r리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may메이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no노우 longer롱거 apply,어플라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dded.애디드

④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for^f포 committing,커미팅 for^f포 a어 reason^r리즌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1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surrection)인서^r렉션 or오 Chapter챕터 2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Treason)트^r리즌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1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Mutiny)뮤터니 or오 Chapter챕터 2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iding에이딩 the^ð디 Enemy)에너미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0),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rticles아터클즈 13-2 and앤드 1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but벗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