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3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means민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being비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veraging애^v브^r리징 over오우^v버 12 months먼^θ쓰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of어^v브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among어멍 the^ð디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during두^r링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to인투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benefit베너^f핏 arose어^r로우즈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benefit베너^f핏 arose어^r로우즈 by바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ay페이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summing서밍 them,^ð뎀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3. "퇴직"이란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3.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means민즈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reserve,^r리저^v브 discharge디스차지 from^f프^r럼 active액티^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being비잉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a)어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pouse스파우스 married메^r리드 after애^f프터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1 following^f팔로잉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in인 a어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during두^r링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s이즈 not낫 excluded;익스클루디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b)비 Child차일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ild차일드 born본 or오 adopted어답티드 after애^f프터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1 following^f팔로잉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어 fetus^f피터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0 following^f팔로잉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hild차일드 born본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c)시 Parent페^r런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arent페^r런트 whose후즈 adoption어답션 took툭 place플레이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d)디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born본 or오 adopted어답티드 after애^f프터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1 following^f팔로잉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어 fetus^f피터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0 following^f팔로잉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born본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e)이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whose후즈 adoption어답션 took툭 place플레이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5.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제42조에 따라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5.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eans민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borne본 by바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as애즈 costs카스츠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6.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State's스테잇츠 share"셰어 means민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costs카스츠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와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2.2.3>

(2) The^ð더 children칠드^r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b)비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2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aged에이지드 25 or오 older오울더 who후 have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meaning미닝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2.2.3>

(3) The^ð더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d)디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who후 have해^v브 no노우 father^f파^ð더 or오 whose후즈 father^f파^ð더 has해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25세 미만인 손자녀

1.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under언더 2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손자녀

2.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aged에이지드 25 or오 older오울더 who후 have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A어 fetus^f피터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lready올^r레디 born본 when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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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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