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조(적용 범위)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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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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