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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연금법 제15조(연금 지급의 특례)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5 (Special Provisions on Payment of Pensions)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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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benefit베너f핏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loses루지즈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request,r리퀘스트 receiver러시v브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fourf포 years'이어즈 worth워θ스 of어v브 pension펜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nationality내셔낼러티 was워즈 lost.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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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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