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5조(연금 지급의 특례)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5 (Special Provisions on Payment of Pensions)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Where a person entitled to receive a benefit in the form of a pension emigrates abroad, the person may, at his or her request, receive in lieu of the benefit in the form of a pension an amount equivalent to four years' worth of pension calculated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of departure.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Where a person entitled to receive a benefit in the form of a pension loses nationality, the person may, at his or her request, receive in lieu of the benefit in the form of a pension an amount equivalent to four years' worth of pension calculated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nationality was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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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