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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연금법 제14조(연금액의 조정)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4 (Adjustment of Pension Amounts)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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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to투 December디셈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연금 수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pension펜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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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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