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4조(연금액의 조정)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4 (Adjustment of Pension Amounts)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개정 2025.10.1>
(1) Benefits in the form of a pension shall be increased or decreased each year by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nationwide consumer price change rate of the previous year relative to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year, which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Data Office publicly notifies every year under Article 3 of the Statistics Act.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2) The amount adjusted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from January to December of the relevant year.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연금 수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3)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notify pension recipients of the amount adjust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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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