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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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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2장 복무기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2조(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정부수립연도 이전은 1948년 8월 14일 이전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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