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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복무기간의 계산방법)

Enforcement Rule of the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4 (Method of Calculating Period of Service)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월) -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월) + 1개월 │└──────────────────────────────────────────┘</img>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Year이어 and앤드 month먼θ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belongs)빌롱즈 - (year이어 and앤드 month먼θ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belongs)빌롱즈 + 1 month먼θ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가한 기간이 있는 군인의 복무기간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전투종료 연월일에서 전투참가 연월일을 뺀 수에 1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일수로 계산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have해v브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combat캄뱃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months,먼θ쓰 and앤드 days데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by바이 tw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one원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combat캄뱃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combat.캄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뺀다.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1. 탈영기간: 탈영일부터 복귀한 날의 전날까지

1.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ertion:디저션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ertion디저션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2. 제대기간: 제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에 복무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2.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month먼θ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gain어겐 serving서v빙 in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belongs;빌롱즈

3.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간: 군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기간은 빼지 않는다.

3.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month먼θ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belongs:빌롱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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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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