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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8조(서식)

Enforcement Rule of the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8 (Forms)

①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Theð더 formsf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1.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15;

2.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4호서식

2.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survivors,서v바이v버즈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d앤드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survivors서v바이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4;

3.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3.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16;

4.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7호서식

4. Letter레터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and앤드 letter레터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17;

5.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5.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18;

6.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6.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a어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펜션 or오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19;

7.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7.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n앤 advance어드v밴스 claim클레임 forf포 a어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펜션 or오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20;

8. 영 제33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8. Reportr리포트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pension펜션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and앤드 38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21;

9.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지급 청구서,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9. Claim클레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due두 to투 returnr리턴 alive얼라이v브 after애f프터 being비잉 missing미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claim클레임 forf포 remainingr리메이닝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due두 to투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r오 claim클레임 forf포 remainingr리메이닝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due두 to투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ormf폼 No.노우 22;

10.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10. Claim클레임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to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14.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formsf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rmsf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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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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