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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8조(서식)

①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2.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4호서식

3.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4.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7호서식

5.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6.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7.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8. 영 제33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9.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지급 청구서,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10.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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