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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6 (Procedure for Issuance of Certificates Concerning Receipt of Benefits)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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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의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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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급여의 수급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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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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