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6 (Procedure for Issuance of Certificates Concerning Receipt of Benefits)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Where a recipient of benefits or his or her agent applies for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concerning the receipt of benefits, the Commander of the Armed Forces Financial Management Group shall confirm that the applicant is the recipient himself or herself or his or her lawful agent by means of the following identification cards, as classified below, and then issue the certificate concerning the receipt of benefits to the applicant and record and manage the fact of issuance:
1. 급여의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1. Where the recipient of benefits applies: an identification card issued by a public institution,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by which identity can be verified;
2.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급여의 수급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 Where an agent applies: a power of attorney proving that the person is the agent of the recipient of benefits, and an identification card of the agent issued by a public institution,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by which identity can be verifi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