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7조의4(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7-4 (Meetings of the Reappointment Review Committee, etc.)
① 위원장은 재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30>
(1)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Reappointment Review Committee and serve as its presiding officer.
②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30>
(2) Meetings of the Reappointment Review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shall adopt resolutions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13.12.30>
(3) Meetings of the Reappointment Review Committee shall be closed to the public.
④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4) The Reappointment Review Committee shall give the person subject to reappointment review an opportunity to attend the Reappointment Review Committee and state opinions or submit opinions in writing.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30>
(5) Except as provid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appointment Review Committee and for the reappointment review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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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