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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령 › 제2장 복무

군인사법 시행령 제7조의4(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7-4 (Meetings of the Reappointment Review Committee, etc.)

① 위원장은 재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30>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its잇츠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②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30>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13.12.30>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losed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④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4)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30>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forf포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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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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