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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3절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60-7 (Defense Qualification Examinations)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방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defense디f펜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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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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