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6(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60-6 (Requirements for Obtaining Defense Qualifications)
법 제46조의4제4항에서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국방자격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檢定)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A person who has met the requirements for obtaining a national qualific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fter completing education" in Article 46-4 (4) of the Act means a person who has m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such as educational courses and work experienc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or each defense qualification, and has passed the defense qualification examination under Article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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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