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2(장려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60-32 (Payment of Incentives)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6조제7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7)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se후즈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four^f포 years.이어즈

② 각군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균등하게 일괄 지급한다.

(2)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payment페이먼트 in인 equal이퀄 lump-sum럼프-섬 payments.페이먼츠

③ 각군은 법 제6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납 금액은 지급액, 복무기간 및 반납사유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ncentive인센티^v브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turn^r리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centive인센티^v브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turn:^r리턴

1.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선발이 취소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election설렉션 is이즈 canceled캔슬드 on안 grounds그^r라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2.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or오 struck스트^r럭 from^f프^r럼 the^ð더 rolls^r로울즈 without위^ð다웃 serving서^v빙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은 법 제6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return^r리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centive인센티^v브 dies;다이즈

2.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전상(戰傷) 또는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centive인센티^v브 is이즈 wounded운디드 in인 action액션 or오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3.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참모총장이 반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turn^r리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시기, 반납절차 및 금액의 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centives,인센티^v브즈 the^ð더 return^r리턴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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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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