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on안 Death데^θ스 and앤드 Injury인저^r리 in인 Action액션 or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2) A어 party,파티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n안 Death데^θ스 and앤드 Injury인저^r리 in인 Action액션 or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the^ð더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against어겐스트 whom훔 the^ð더 challenge챌런지 is이즈 filed^f파일드 may메이 not낫 attend어텐드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n안 Death데^θ스 and앤드 Injury인저^r리 in인 Action액션 or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④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4)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mmission커미션 or오 appoint어포인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on안 Death데^θ스 and앤드 Injury인저^r리 in인 Action액션 or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does더즈 not낫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