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60-2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General Review Committee on Death and Injury in Action or in the Line of Duty)
①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General Review Committee on Death and Injury in Action or in the Line of Duty under Article 54-3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eneral Review Committee") shall represent the General Review Committee and oversee its affairs.
②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General Review Committee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unavoidable grounds, a member designated in advance by the chairperson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③ 보통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budgetary limits, to members attending the General Review Committee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General Review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ief of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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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