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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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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6절 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60-2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General Review Committee on Death and Injury in Action or in the Line of Duty)

①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n안 Death데θ스 and앤드 Injury인저r리 in인 Action액션 or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③ 보통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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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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