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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사법 시행령 › 제2장 복무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6 (Calculation of Active Duty Service Period)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1)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ength-of-service렝θ스-어v브-서v비스 age에이지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warrant워r런트 officer,오f퍼서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s피r리어즈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warrant워r런트 officer,오f퍼서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낫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계급에 임용되거나 진급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강등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강등된 계급에서 전에 복무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며, 그 강등되기 전의 계급에서 복무한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nkr랭크 age에이지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promotion프r러모우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moted,디모우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더 demoted디모우티드 rankr랭크 shall섈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더 rankr랭크 before비f포 demotion디모우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③ 제36조에 규정된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있는 사람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3) Theð디 active액티v브 duty두티 age에이지 limit리밋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n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6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ankr랭크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o투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4)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laced플레이스트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foundf파운드 not낫 guilty,길티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1.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1.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ertion디저션 or오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absence;애브슨스

2. 휴직 또는 정직 기간

2.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3. 구류기간

3.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⑤ 제4항 각 호의 기간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에서 제외(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5)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length-of-service렝θ스-어v브-서v비스 age에이지 limit리밋 and앤드 theð더 rankr랭크 age에이지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who후 was워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oreignf포r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romf프r럼 theð디 initial이니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y바이 thatð댓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oreignf포r런 agency에이전시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may메이 be비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thisð디스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nce):원스

1.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oreignf포r런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reachedr리치트 theð더 rankr랭크 age에이지 limit리밋 or오 length-of-service렝θ스-어v브-서v비스 age에이지 limit리밋 during두r링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디 initial이니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y바이 thatð댓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oreignf포r런 agency;에이전시

2.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채용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oreignf포r런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reachedr리치트 theð더 rankr랭크 age에이지 limit리밋 or오 length-of-service렝θ스-어v브-서v비스 age에이지 limit리밋 during두r링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atð댓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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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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