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58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과 소청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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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review^r리^v뷰 by바이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conference칸^f퍼^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tition퍼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re아 not낫 leaked.릭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