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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1절 휴직 및 복직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54 (Reinstatement and Restoration of Rights)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그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1) A어 person퍼슨 placed플레이스트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when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2) A어 person퍼슨 placed플레이스트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when웬 foundf파운드 not낫 guilty길티 or오 when웬 theð디 indictment인다잇먼트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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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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