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54 (Reinstatement and Restoration of Rights)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그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1) A person placed on leave of absence under Article 48 (1) 1 and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shall be reinstated automatically when the grounds for leave of absence cease to exist.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2) A person placed on leave of absence under Article 48 (2) of the Act shall be reinstated automatically when found not guilty or when the indictment is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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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