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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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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1절 휴직 및 복직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6(휴직자의 복무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54-6 (Management of Service of Persons on Leave of Absence)

① 임용권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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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tatus스태터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theð더 Commandant카먼단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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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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