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54-4 (Filling Vacancies Caused by Childcare Leave)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출산휴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원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48 (7) of the Act means a case where childcare leave consecutive with maternity leave (including petition leave under Article 12 (1)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hereinafter the same) is ordered and the sum of the maternity leave period after childcare leave is ordered and the childcare leave period is at least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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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